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한 5개 OTT 사업자에 과태료 195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12:00

구글·넷플리스 등 5개 OTT 사업자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글과 넷플리스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거짓 사실로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먼저 5개사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11 jsh@newspim.com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처럼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우선 구글과 넷플리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고, 구독형 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 온라인 청약철회 금지 행위 위법 판단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대1 문의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하여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제공의무 위반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문제삼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공정위는 5개 OTT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판매화면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구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1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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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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