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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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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 대통령 선거개입 중선위에 고발청원
靑 우군 尹 맹공...양측 지지세 결집 승부수 던질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뒤 4일째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과 여권에서는 '정치보복'을 소재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다 한변측이 맞불 대응을 함에 따라 청와대와 윤 후보 진영의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 논란과 2차 TV토론이 있던 지난주 후반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층 지지세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공식 대선국면에 언제 등판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尹 무대응 전략에 靑 '선거개입' 경계하며 관망중

윤 후보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이후 뚜렷한 후속 대응을 않고 있다. '무대응이 상책'이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가타부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방역 등 현안 업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윤 후보측의 무시전략에 '더욱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모종의 직간접 공세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이 후보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윤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사법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가지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 우군 동원 맹공...프레임 싸움 재연 '임박'

임 전 실장은 같은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검찰 안팎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현 정부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에 취해 정치보복을 공표한 것"이라며 "'내가 된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저는 살면서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력적인 정치인도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 '엄단하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고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며 윤 후보가 반박한 것에 대해 "정말 검찰주의자 다운 발언"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다 죽여 놓고 나중에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 후보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을 아예 다 뺏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 "신의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보복을 꿈꾸며 광기 어린 거짓말은 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적폐청산' 발언으로 청와대를 선거판에 끌어들였지만 윤 후보측은 '승자의 정치보복', 청와대는 '선거개입'이란 아킬레스건 때문에 확전을 못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투표일이 코앞인데 승부는 초박빙이 되고 있어 청와대와 윤후보측이 어떤 식으로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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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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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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