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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7:51

한변, 문 대통령 선거개입 중선위에 고발청원
靑 우군 尹 맹공...양측 지지세 결집 승부수 던질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뒤 4일째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과 여권에서는 '정치보복'을 소재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다 한변측이 맞불 대응을 함에 따라 청와대와 윤 후보 진영의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 논란과 2차 TV토론이 있던 지난주 후반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층 지지세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공식 대선국면에 언제 등판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尹 무대응 전략에 靑 '선거개입' 경계하며 관망중

윤 후보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이후 뚜렷한 후속 대응을 않고 있다. '무대응이 상책'이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가타부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방역 등 현안 업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윤 후보측의 무시전략에 '더욱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모종의 직간접 공세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이 후보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윤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사법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가지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 우군 동원 맹공...프레임 싸움 재연 '임박'

임 전 실장은 같은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검찰 안팎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현 정부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에 취해 정치보복을 공표한 것"이라며 "'내가 된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저는 살면서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력적인 정치인도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 '엄단하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고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며 윤 후보가 반박한 것에 대해 "정말 검찰주의자 다운 발언"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다 죽여 놓고 나중에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 후보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을 아예 다 뺏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 "신의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보복을 꿈꾸며 광기 어린 거짓말은 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적폐청산' 발언으로 청와대를 선거판에 끌어들였지만 윤 후보측은 '승자의 정치보복', 청와대는 '선거개입'이란 아킬레스건 때문에 확전을 못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투표일이 코앞인데 승부는 초박빙이 되고 있어 청와대와 윤후보측이 어떤 식으로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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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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