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울진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환...'주민 혼란 최소화' 안내·홍보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6:23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인의 지위가 엄격해지고 농지에 대한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울진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진군이 농지대장 전환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혼란 최소화와 농지대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농지원부제도'의 전면 개편은 2021년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반세기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라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대장'.[사진=울진군] 2022.02.11 nulcheon@newspim.com

이에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거친 뒤 농지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지별 농지대장이 새롭게 생성되게 된다.

새롭게 개편되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의 농지원부와는 달리 현행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농지) 중심으로 전환된 셈이다.

농지대장 개편 이후 농업인은 현행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000㎡이상의 농지대장을 첨부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농지대장 시행 이후 농업인의 지위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만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종전의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관리기관이 일원화된다.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