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수부 "해외 연쇄 제재로 국내기업 피해"…공정위 제재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6:22

겨우 기력 차린 해운사 붕괴로 국익 해칠 우려
공정위도 지금까지 '해운 공동행위' 인정
부처간 추가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최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컨테이너선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경우 외국계 대형선사 위주의 과점화가 가속화돼 운임 인상 등 국내 화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운업 특성상 한국에서 불공정행위로 제재한다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연쇄 제재로 이어져 결국 국내업주들만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 공정위 제재, 다른 국가에서 한국선사 대해 연쇄적 제재 우려

해양수산부는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의 근거로 든 공동행위가 사실상 폐지될 경우, 외국계 대형선사 위주의 과점화가 심화돼 운임 인상 등 국내 화주의 피해 가능성 높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남미 운임의 경우 TEU(컨테이너 1개) 당 1700달러 내외였으나, 2010년 이후 한진해운 등이 신규 진입하면서 99달러(2016년 2월)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파산 이후 3811달러(2017년 6월)까지 급상승하는 등 대형선사 위주의 과점화가 심화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1.24 fair77@newspim.com

지난해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원양항로에 비해 운임 공동행위가 있는 동남아항로 운임은 안정적으로 이뤄져 국내 선사들에게는 '공동행위'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해수부 주장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동남아 항로를 이용하는 중소선사 위주의 국적선사에 집중되면서 과징금 조달을 위해 선박 등 핵심 자산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도 강조됐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액수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의 해외 연쇄 제재까지 고려하면 수천억원 이상의 과징금 납부가 우려된다고 했다.

최근 해운 호황으로 큰 수익을 올린 해외선사들은 선박 발주와 육상물류기업 인수 등 공격적 투자를 준비중이지만, 과징금 납부시 국적선사들은 재원을 모두 소진, 신규 투자가 어려워져 외국 대형선사들과 경쟁력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난, 수에즈운하 중단, 요소수 사태 등과 같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증가되고, 사실상 섬 국가이자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선사가 없다면 공급망 위기시 수출입이 마비되고, 국가 경제의 치명적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 과징금보다 해운사 붕괴, 국익 해칠 우려 급증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동남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한 12개 국적 선사들과 11개 외국적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뒤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불법적 공정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사들은 운임기본합의(RR) 후 화주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신고토록 돼 있어 신고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1.24 fair77@newspim.com

공동행위 관련 규제 정비 시에도 해운 공동행위는 제외된 점도 해운의 특수성을 공정위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의 주장이다. 1999년 해운법 개정 당시 '불공정행위'에 대해 해수부에서 조치하고, 공정위에 통보토록 양 부처가 합의됐다. 이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해운법 독자적용을 공정위가 인정한 셈이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국민신문고 주요 상담사례(2011년 8월 30일)에서 선사들의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가 제외된다고 답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시아 역내 해운 네트워크 상실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현재 한일, 한중, 동남아는 항로 내 선사들이 동일해 1개 항로라도 네트워크를 상실할 경우 선사 경영 악화로 타 항로가 연쇄 붕괴되는 약점이 있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 항로에 외국계 선사 주도의 치킨게임이 본격화되면서 국적선사의 점유율 감소와 일부 영세선사의 시장 퇴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 상실 시 부산항의 환적 기능 상실로 이어져 부산항 기항 선박 감소에 따른 화주 피해와 부산 경제 침체 등 초래도 우려로 지목된다.

일본은 1980년대 중일항로를 개방한 뒤 중국선사의 저가 공세가 이어졌고, 결국 일본선사들이 대거 퇴출한 경험이 있다. 중일항로는 중국선사 점유율이 90%이며 한일항로도 한국선사 점유율 90%에 달한다.

일본선사들은 약 10여개 선사가 활동했었지만, 중소선사가 모두 퇴출돼 글로벌 원양 1개사(ONE, 세계 6위)를 제외한 세계 50위 이내 선사가 없다.

현재 한국은 국적선사의 경우 원양선사인 HMM을 제외하고도, 세계 50위 이내에 4개 선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선사가 몰락하면서 기존 고베, 도쿄 등에서 처리되던 환적 화물이 부산항으로 이전, 일본 항만 쇠락 및 항만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도 공동행위 제재 시 동남아→한중→한일 순 연쇄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해앵수산부] 2022.01.24 fair77@newspim.com

해수부는 공동행위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인 공동행위(RR) 신고에 대해 문제없이 승인해 왔다. 선사들도 적법 행위로 인식해 왔다. 45년간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특별히 문제없이 운영돼 왔고, 공정위 제재사례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동행위를 해왔지만, 이를 제재했던 국가는 없었다는 점도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담합'이 부적절하다는 관측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업 공동행위에 대한 이번 사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국가 기간산업에 회복이 불가능한 제재를 부과하기 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