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고려해운,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운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어 왔다"면서도 "정기선사들의 파멸적인 경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만큼 세계 각국은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와 홍콩 등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를 통해 내용상·절차상 엄격한 요건 하에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절차상'으로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설립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이같은 운임 담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서 제외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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