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 재건"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4

외교안보정책 주요 공약 발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국가 위해 희생한 분, 분노 않는 나라 실현 "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도 내세웠다.

이날 윤 후보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도 약속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도 공약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받은 공약 5가지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 발표 전문이다.

1.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며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와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향후 토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맹간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접근 하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윤 후보는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맞추어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 바이오, IT, AI, 6G,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4.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윤 후보는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맞게 군사전략과 싸우는 개념, 부대구조와 교리도 바꾸어 나갈 것을 공약했다. 또한, 인재관리와 인력운용, 물자 및 장비관리 등 국방운영 전반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5.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처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6.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을 공약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달성을 약속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14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겠다.
2.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
3.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다.
4.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
5.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
6.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다.
7.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8.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여 외교'를 실천하겠다.
9.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하겠다.
10.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하겠다.
11.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
12. 원전 수출 외교에 적극 주력하겠다.
13.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다.
14.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

kimej@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