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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려묘 등록의무화 '쇼츠' 공약…"과태료 면제·의료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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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스템 정비하는 가이드라인 수립"
택시 안전시스템 의무화…보조금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16번째 '59초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바, 반려견 등록 의무화처럼 반려묘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반려견·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반려견 등록률이 38.6%(2020년 기준)에 불과하여 반려견 등록제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이 정부 승인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분양 과정을 일원화하듯이,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정한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통해 버려지는 유기견·유기묘를 줄이고 금전적 문제로 파양을 고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15번째 쇼츠 공약으로는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택시(법인택시+개인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20만9654건 중 1만4472건으로 6.9%에 달하며, 사업용 차량 사고의 약 36%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전국 택시업 종사자는 약 24만명(면허 약 25만 대, 2021년 11월 기준)이며, 이용객까지 고려했을 때 운전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차로 이탈 방지 및 전후방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로 불리는 안전장치는 주행 중 위험거리 내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감속되며, 전방 추돌 경고, 차로이탈 경고, 야간 식별 강화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에 안전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1대 당 평균 약 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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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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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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