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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쇼크]② 허울뿐인 '반도체 강국'...규제에 첫 삽도 못 뜬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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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정부·지자체 적극 지원, 재산세 감면도
지난해 한국 돌아온 기업 26곳...미국은 1300곳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최소 3년 이상 소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자급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미국 등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선 정작 각종 규제와 민원 등에 걸려 반도체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해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2년도 안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푸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 한국은 인프라 구축부터 '진땀'

SK하이닉스가 무려 122조원을 투자해 주도하고 있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 등이 경기 용인 일대 414만8000㎡(126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9년 2월 정부 발표로 야심하게 준비가 되는 듯 했으나, 오히려 정부가 이 클러스트를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심의에만 2년을 소요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며 수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주민들이 대기질과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사업을 반대하면서다. 지난해 초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으나 이번엔 사업 부지 일대 토지 보상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해당 부지 주민들은 지장물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마무리됐어야 할 지장물 조사는 지난해 말 가까스로 시작됐다.

사정이 이렇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지속 개최해 산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추진하겠다"며"오는 2025년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

이처럼 반도체 생산기지 설립부터 적잖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 정부가 업계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업계는 법안 마련 당시 ▲반도체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면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공장부지 규제 완화 ▲시설투자비용 최대 50% 세액 공제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세액 공제 부문은 업계 요구보다 한참 낮은 최대 20% 수준으로 결정됐다.

반도체 업계가 요구했던 최소 25%, 최대 50%와 비교하면 하단 기준 5%포인트(p), 상단 기준 25%p나 차이가 난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이 적어 최대 10%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는다.

화학물질 등록기준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의 반대로 업계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연간 100㎏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인증 비용만 1개당 수백만원에 달한다. 인증 기간도 최대 3개월에 달해 업계는 꾸준히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형상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나 지원책은 담기지 않은 '누더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해외는 정부가 '끌고' 지자체가 '밀고'

해외의 경우 국내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장 설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설립했을 당시, 부지 선정부터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정확히 1년 11개월이 소요됐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장쑤성 우시시와 현지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년만에 제조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 또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총 9500억원을 들여 생산 라인도 확장한 상태다.

지자체의 협조도 적극적인 분위기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의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신공장의 부지를 병합하고 시 경계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13일(현지시각) 승인했다. 이 조례에는 윌리엄슨 카운티 일부 도로에 위치한 약 155만평 규모의 토지 필지 병합과 토지 병합시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테일러시는 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일부를 포함시켜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특히 테일러시는 지난 8일 삼성전자에 대해 재산세 환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여기에는 첫 10년 동안 삼성이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환급하고 그다음 10년간 85%를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지난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무려 520억달러(61조8000억원)를 투입하는 반도체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1조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유렵연합(EU)도 반도체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 '유럽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돋보이면서 미국 등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리쇼어링 기업은 1300개를 넘어섰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13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한국 리쇼어링 기업은 26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는 지금부터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해도 실제 공급망 안정 효과를 보기까지 약 3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미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당장이 아닌 미래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서둘러 반도체 자급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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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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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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