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
빅테크·핀테크·금융사 맞춤형 검사·감독
감독 및 검사 체계 개편 곧 발표 계획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전제로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들이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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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정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에 따른 것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임원 8명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매각하면서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행위를 '먹튀'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원장은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기간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 유출 관련해서 "소비자 관련된 정보 유출 문제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을 지도하고, 제도적 문제라면 제도 마련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혁신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됐고,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존의 금융회사들 간에 있어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맞춤형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소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들의 종합성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감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LTV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LTV 상향을) 검토하는 등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은행 예대금리 검사와 관련해선 "지금은 개별은행별로 대출금리 점검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예대금리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 것에 대해선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