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대미를 장식하려는 '종전선언' 노력이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난관에 빠지는 형국이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현지시간)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은 '포괄적 과정과 대화의 일환'이 돼야 하며 북한의 행동에 변화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믹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없고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과 역내 안정을 적극 위협하면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 종전선언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한반도 종전선언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당초 믹스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날 믹스 위원장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 배경을 VOA는 분석했다. 그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호히 규탄한다. 올들어 네 번째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전체에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보가 종전선언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종전선언과 관련, 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내용에 '공식적이고 최종적 종식이 되는 구속력있는 평화합의'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종전선언에 대해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이며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쪽 구상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관련 법안의 심의에 주요 결정권을 쥔 믹스 위원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현 정권의 종전선언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 김 등 공화당 하원의원 30여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핵화 약속없는 일방적 한국전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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