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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공화당 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에 "균형 있게 봐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9: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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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하원의원 서한 발송에 이례적 백브리핑 자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한국계 영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7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한 데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는 종전선언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건물 뒤로 해가 지고 있다. 2021.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가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 반박 성격의 백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특정 국가의 의회내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 논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비공식적으로나마 재차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일부 움직임에 대해 외교당국이 대응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내 목소리를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 내용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은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구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한 적 없다는 서한 내용에 대해 "남북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4일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들어 미 의회 내에 종전선언 지지 여론도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한국계 영 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이 서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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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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