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전선언 물 건너가나...文 노력에 찬물 뿌린 북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평화.공영 마중물 철도연결사업 외면한 북
미사일 무력시위하며 북-중 연대 전선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 일단 북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하며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5 photo@newspim.com

이같은 상황속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강원도 고성 제진에서 열린 강릉~제진 철도노선 건설공사 착공식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북측의 무력도발로 긴급히 소집된 NSC 상임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의지가 임기말인데도 견고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올해 첫 외부 행사이자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인데도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공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대화와 긴장해소 국면을 이끌어오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해 왔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민주정부 역대로 남북협력 모드에 있어 그 상징성은 상당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본격화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경의선, 2007년 동해선 연결 등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제진역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북측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결시킨 남측 역으로 당시 시험운행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어 제진에서 강릉구간을 복구하면 동해선 연결사업도 마무리하는데 보수정권의 등장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하지만 이날 비록 저강도이지만 북측의 무력 도발로 문 대통령의 노력은 적지 않게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 의도가 단순한 동계훈련의 일환 등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선국면과 함께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 미중간 갈등구조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장악이란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문안조율을 끝낸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의 전체적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전제조건 관철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재임시절 마지막 남북관계 개선노력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이날 착공식에 맞춰 주변국에 대한 시위를 벌인 셈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갈등국면 속에서 중국의 묵인아래 북한이 나름대로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무력시위도 북·중이 앞으로 미국진영에 맞서 전략적 구도를 더욱 뚜렷이 가져가는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화해손짓을 외면한 채 '내 갈길을 간다'는 모양새를 점점 부각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반도주변 긴장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 행사에서 "한반도는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지만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