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고용부, 안전관리 '고삐'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51

8월부터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노동자가 일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299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0 soy22@newspim.com

◆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고용부는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질의응답서(FAQ)를 마련해 이번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지자체가 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실적과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산재예방 1.1조 투입…현장중심 관리감독 강화

고용부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1억원~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중소현장은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동안 전체 작업안전 과정도 모니터링 한다. 고용부는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적발된 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락‧끼임 등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소규모 현장(건설 1억미만, 제조 50인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뉴스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01.06 photo@newspim.com

◆ 직업성 질병예방 체계 구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과 조선업계 무용 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 안전 거버넌스도 재정비한다. 우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