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총·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발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2:00

중소기업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을 중심으로 수록했다.

[사진=경총]

경총·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적·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복잡·방대하고 기술적·전문적인 안전관리 법령 특성상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이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에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 항목별 자율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수록하였다.

또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실제 중소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필요한 서류양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소개했다.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업종별 대표 중소사업장(5개사)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동 매뉴얼이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