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산업안전 관련 과도한 사업주 처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0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시사점'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되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 없을 것"
예방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 법제도 개선 모색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경총은 조사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사업주(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법정형)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과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총]

조사대상 국가로는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를 선정했다. 조사내용은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법정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들(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를 파악 ▲처벌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망자 없는) 시 처벌수위는 징역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최대가 1년, 금전벌(벌금 또는 과태료)은 최대 3400만원으로 한국(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모두 낮았다. 징역형 규정이 없거나(독일, 프랑스 등)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미국, 독일)도 있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대체로 1000만원 내외(영국, 프랑스 제외)로 한국보다 낮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아닌 형법으로만 책임(업무상과실치사죄)을 묻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로 파악됐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가중 처벌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불(2300만원) 이하'로 우리나라(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낮았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게 전적으로 묻고 있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자 발생 시 기업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경영자 개인 처벌을 포함해 훨씬 강한 제재규정을 도입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과실치사법 제정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특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안법과 형법을 통해 산재사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었다.

영국·호주·캐나다와 한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입법이 산재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 후 사고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고 있었다.

경총은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망자 발생 시(반복 사망 포함) 사업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며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도 주요 선진국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처벌강화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감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한국은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전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