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경총 "경제전문가 61.5%, 노동이사제 도입시 기업경쟁력에 악영향"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이사제 도입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44% "공기업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28.0%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 60% 이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사진=경총]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0%에 달했다.

경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4.0%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