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산업계, 중국·러시아 등 자원무기화 '공포'...공급망 대책은?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6:35

'제2 요소수 사태' 재현 우려
배터리소재·희토류·천연가스 가격 급등
각 기업 공급망 다변화 노력
결국 자원개발이 근본적 해결책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요소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며 국내 산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핵심소재로 각광받는 니켈,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리튬·코발트·니켈·망간·흑연 등의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광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광물을 사들여 채굴·분리·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광물 공급망을 쥐고 가격을 좌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지난 11월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전세버스들이 멈춰서있다. [뉴스핌DB] pangbin@newspim.com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12월 넷째주 기준 중국내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약 3만9000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약 5배 이상 상승했다. 탄산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리튬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가 세계 3대 매장지이지만 가공의 90% 이상은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도 당장 내년부터 공급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배터리 수명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BMI)는 최근 배터리 부문 흑연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전 세계 흑연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데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위해 탄소를 내뿜는 공장 가동을 줄이며 공급이 타이트해진 것이다.

희토류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희토류는 17개의 희귀한 금속 광물을 총칭하는 말로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 각종 전자제품과 항공우주 등에 사용돼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린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도 90%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희토류 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내 희토류 기업 3곳과 연구소 2곳을 합쳐 세계 최대의 희토류 기업 '중국희토그룹'을 출범시켰다.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서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과거 전력도 있다. 중국이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국가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한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공급망 장악, 이로 인한 자원무기화 우려, 수급불안 및 에너지안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 광물에 대한 비축 물량 확대 등도 언급되지만 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해결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조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광산 지분투자, 장기계약,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기업들이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에는 산업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갈수록 에너지안보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결국 돌아가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