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무공해차 5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시장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상한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는 내년까지 각각 16만기와 310기를 설치해 관련 인프라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21일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무공해차 5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련 제도와 사업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을 기점으로 무공해차 보급량을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총 45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6000만원→5500만원

우선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고성능 대중형 무공해차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해 무공해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기준은 내년 1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soy22@newspim.com

보조금 집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개인보다 법인의 무공해차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 단가를 단계적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택시 등 영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한편 법인의 전기차 지원 물량은 확대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기 사업 간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무공해차 특화 구역을 지정해 정부 보조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시 무공해차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차종별 맞춤 지원…택시 1대당 최대 200만원 보조금

또 앞으로는 차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택시의 경우 1대 당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물량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저상버스 보조금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합차의 경우 국·공립 교육시설 노후 통학차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부터 공공부문 의무 구매 제도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할 방침이다.

화물차는 중소제작사를 대상으로 초소형과 경형 전기 화물차의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화물차를 폐차할 경우 톤급 제한을 무공해차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를 내년까지 300기 이상 늘리고,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공해차의 차종도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실증 사업을 거쳐 수소 트럭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무공해차를 새롭게 출시할 때 보조금 대상에 신속히 추가하기로 했고 정부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소 연료 보조금도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소 인접 지역과 주요 산단, 물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판촉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K-EV100) 기업의 광역버스와 통근버스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성능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전기버스와 이륜차의 기존 성능 차등화 폭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충전소 공급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soy22@newspim.com

◆ 무공해차 충전소 대폭 확충…전기 16만기·수소 310기 

무공해차 충전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둘째주 기준 10만3000기인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 16만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우선 주요 이동 지역과 생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소 2000개소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소 6만기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무공해차 충전기 위치와 고장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를 네비게이션과 연계해 정부는 최적의 충전소 안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310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오는 2025년 시·군·구별 최소 1기, 도합 45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부터 실시간 정보 앱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무공해차 통합 플랫폼도 더욱 고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충전기 관리 실적을 내년도 충전기 관련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충전기 의무 운영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전기와 관련한 민간의 기술 개발도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충전기의 경우 민관이 협력해 무선충전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충전기의 경우 그린수소 충전소의 실증 사업과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저공해차'→'무공해차' 중심 개편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보금목표제도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차종에 내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목표제를 재편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를 저·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관련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관련해 3개년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내연차 폐차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지원 사업도 종료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부터 경유 소형화물차는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도 강화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차량을 대규모로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렌터카·버스·택시·화물사업자, 대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신규 구매 차량 혹은 임차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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