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빅3 추진회의 개최
"보조금 6000만원→5500만원 축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차 보급을 5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하한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의 시장 대중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무공해차량 보급 실적이 25만대 정도"라며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2.4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보급 실적은 지난 2019년 9만6000대, 2020년 14만9000대, 2021년 24만8000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0 mironj19@newspim.com |
무공해차량에 대한 내년 정부 보조금 하한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의 경우 내년 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해 수소차 충전소 300기 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민간부문의 경우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선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고령화와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건강관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 통합 건강 정보를 활용한 맞춤 의료 서비스와 정밀 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본인 동의 하에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도 오는 2023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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