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3.1%로 잡고 경제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코로나 이후 아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 현 정부와 다음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해"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2가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성장동력 보강 그리고 미래과제 선제대응 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6600억달러 수준을 목표로 했으며, 고용목표는 28만명, 물가는 올해(2.4%)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20 jsh@newspim.com

먼저 홍 부총리는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적극적 재정기조(총지출 8.9% 확대)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시 취한 한시적 금융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중요한 만큼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제도도 폐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년 정부∙공공∙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를 115조원까지 확대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규모가 약 1조3000억달러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60조원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집주지원과 우리사회 안전망보강, 민생물가 안정 및 코로나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320만명 대상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은 물론 또 다른 3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저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8000억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 물가는 올해(2.4%)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해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 한계기업 문제, 대외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공급망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5% 증가율 선에서 안정 관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원 상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내년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이 목표"라며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늘리고 속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33조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도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분야는 민간 중심 생태계로 재편한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편 등과 함께 적극적 규제완화,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목표이행을 위해 내년 1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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