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감시와 억압 등 잔혹한 공포 정치를 이어가며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6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김정일 사후 잔혹한 통치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계속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잔혹한 통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4일과 5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해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12.07 oneway@newspim.com

HRW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10년 동안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국내와 국외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조치로 식량 불안정성을 고조시켜 주민들을 기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리나 윤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김정일이 유산으로 남긴 것은 1990년대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의 죽음이라며, 김정은 역시 잔혹성과 두려움, 억압을 이용한 공포 정치로 인권 탄압과 경제난, 굶주림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당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을 군과 당 간부들에게 우선 배급해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주민 수십만명에서 300만명이 기아로 숨졌는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을 더욱 고립시켜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이 모든 공식 비공식 교역을 차단하고 정보와 사람들이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며 인위적으로 식량난과 인도주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노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한 영향을 훨씬 넘어서는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HRW는 2014년 이후 탈북했거나 아직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경제를 개방하고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완화했지만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해졌다고 부연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부과된 2017년부터 더욱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어려워졌고, 무급 노동에 대한 당의 요청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윤 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기인 '고난의 행군' 때에도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이 제한됐지만, 북한 주민 수만명이 탈북을 감행할 수는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부친처럼 주민들의 권리와 안위를 희생양 삼아 이미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면밀한 모니터링 하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국제 원조 활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하며 반인도주의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10년 전 북한 김씨 일가가 권력 세습을 단행했을 때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김정일 사망 후에도 선대의 각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과 탈북,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철저히 막고 있으며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로 의심되는 가족, 관리 등 수백 명을 숙청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제노동수용소가 확장되고 가족의 생존 책임을 맡아 온 여성에 대한 불균형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주민에 대한 고립과 굶주림, 절박감, 억압을 위해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RNK는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며, 탈북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방대한 불법 감금 체계, 특히 여성과 아동, 정치범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과 정권의 잔혹성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슬프게도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에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어떤 실질적 진전이나 변화가 없었으며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보다 군과 지배 엘리트들의 필요를 계속 우선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 (관리가) 또다시 강화됐다며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 치열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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