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시민 소득 보장 정책으로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지급과 전국민소득 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신 복지 국가 비전'으로 소득보장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정의당은 21세기 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의 양대 기둥인 소득 보장과 돌봄 두 영역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우선 소득보장과 관련해 △시민의 노동교섭권 강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제안된 소득보장은 주로 국가를 통한 방안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왼쪽 세번째) 정의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심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해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다. 노동을 통해 소득이 생겨도 최저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설계됐다.

그는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을 대폭 보강하는 복지 확장형 '음의 소득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이었다. 심 후보는 "이제 임금노동만이 아닌 다양한 비정형노동과 활동들이 복지의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다"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수당을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선 지금,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존재한다"며 "이를 평가하고 소득으로 환산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생활 공간에서 탈탄소 전환 을위해 지역사회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회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다양한 참여활동에 지급하는 일자리보장수당,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포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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