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의 군 공약, 병사 최저임금 수준 급여·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약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1:20

"2030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인상"
"병사, 간부 차별 해소…근무 끝나면 동료일 뿐"
군인 주택 수당 현실화, GP·함정 근무자 처우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수준의 병사 급여 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와 병사 및 간부 처우 개선 등의 군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가의 책임 강화로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국가 책임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라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병사 기본권 보장으로는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공약했다.

그는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와 관련해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간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라며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나.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가 끝나고 복귀하면 모두가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일 뿐"이라며 "목욕탕, 이발소, 매점, 분식점 등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여가의 확대도 발표했다. 그는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며 "잠자리도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주택수당은 95년 신설 이후 26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이지만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89.1%로 폭등했다"라며 "주택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방부 인상안대로 월 15만원을 보장하고 간부 숙소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직수당 현실화의 방안으로는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의 여건 개선이었다. 그는 "GP 근무자들은 평균 3개월 간 고립되어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이 받는 GP 근무수당은 간부 월 8만5000원, 병사 월 4만원"이라며 "열악한 근무수당을 100% 인상하여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함정 근무자의 함정 근무 수당 역시 150% 인상해 근무 수당 월 8만1750원, 항정출동 가산금 일 1만원 보장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