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수준의 병사 급여 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와 병사 및 간부 처우 개선 등의 군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의 책임 강화로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국가 책임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라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병사 기본권 보장으로는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공약했다.

그는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와 관련해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간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라며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나.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가 끝나고 복귀하면 모두가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일 뿐"이라며 "목욕탕, 이발소, 매점, 분식점 등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여가의 확대도 발표했다. 그는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며 "잠자리도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주택수당은 95년 신설 이후 26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이지만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89.1%로 폭등했다"라며 "주택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방부 인상안대로 월 15만원을 보장하고 간부 숙소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직수당 현실화의 방안으로는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의 여건 개선이었다. 그는 "GP 근무자들은 평균 3개월 간 고립되어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이 받는 GP 근무수당은 간부 월 8만5000원, 병사 월 4만원"이라며 "열악한 근무수당을 100% 인상하여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함정 근무자의 함정 근무 수당 역시 150% 인상해 근무 수당 월 8만1750원, 항정출동 가산금 일 1만원 보장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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