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승범 '빅테크 규제'로 돌아서...금융사·핀테크 만나 메시지 통일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5:02

고승범 "빅테크 공정경쟁해야"...소비자보호·금융안정 강조
금융사 "공정경쟁" 목소리...빅테크 "육성보다 규제" 불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존 금융사들과 금융 플랫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업계가 엇갈린 표정을 나타냈다. 주요 금융사들은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과 한 목소리를 낸 반면 빅테크들은 육성보다 규제에 무게를 뒀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15일 고 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15 yrchoi@newspim.com

간담회에는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보험, 카드사의 디지털 담당 임원과 빅테크·핀테크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했다. 고 위원장 취임 후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데다 빅테크 독점에 대응하겠다는 발언 이후 가진 자리어서 관심을 모았다.

고 위원장은 이날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빅테크나 핀테크사가 기존 금융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 위원장은 "여타 금융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아래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효과가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이나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기존 금융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 보호나 공정 경쟁을 위해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과 보안 강화,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 담당 임원은 "과거에는 은행의 이해득실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소극적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며 "뭐가 고객의 편의나 보호에 맞는지 따져보자는 논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2.15 yrchoi@newspim.com

반면 플랫폼사들은 아쉬운 눈치다. '동일규제-동일 라이선스'를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라이선스 특성에 따라 수익 구조나 보장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 기능만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리볼빙, 카드론, 연회비 등의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이런 기능이 없는 간편결제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이슈도 불공정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전금법 개정안 중에서도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통한 신규 플레이어의 원활한 진입을 요구해왔다. 반면 기존 금융권에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을 두고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빅테크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라고 해서 제한만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런 원칙 아래 금융 안정이나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을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