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메가 FTA 'CPTTP' 가입 선언…남은 숙제는?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6:30

신청서 제출까지 최소 1년여 기간 소요될듯
농민 거센 반발 예고…정부 "보전 방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여론수렴, 사회적 논의 등 후속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의견이 어느정도 조율되면 국회 보고 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무를 담당할 협상단을 꾸릴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공식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CPTPP 가입 두 달 만에 공식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CPTPP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해 회의가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는데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한다"면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 및 CPTPP 참가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8 dream@newspim.com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한다. 회원국들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현재 역외 국가 중 영국,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이 CP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고 있는건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해 가입 신청을 마치고 현재 본격 논의를 위한 협상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상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이날 회의에서 가입을 본격화하고 추가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워낙 개방도와 자유화 수준이 높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가입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관계인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일본과 함께 CPTPP를 이끌고 있는 호주의 경우 이날 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자 적극적인 환영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 공청회·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8조에는 '누구든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즉 가입서 제출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조만간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고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을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다만 실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서 제출까지 적어도 1년 정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3 jsh@newspim.com

가장 큰 숙제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다. 한국이 맺은 17개 FTA나 RCEP에 비해 개방 폭이 크다.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에 가깝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국내 농민단체들은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농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찾고 있다. 우선 CPTPP 가입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협정을 맺을 때마다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화면서 피해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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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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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