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강화·피해자 보호 등 종합 대책 발표 예정
"국민 불안 드린 점 송구"…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개선 강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아까운 희생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등 순찰 강화 등으로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방안 강화하 함께 피해자 보호까지 더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김 청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분지 제지를 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해도 불응 시 과태료 처분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것. 또 실효성 높은 피해자 보호 조치는 24시간 경찰 동행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 여성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월 7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참관했다. [사진=경찰청] 2021.12.07 ace@newspim.com |
김 청장은 "스토킹범죄 신고는 하루 25건 아래였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5건 넘게 4배 폭증했다"며 "이런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구하나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변보호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려면 법률적이고 제도적이고 인력, 예산, 장비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검토되고 개선되고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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