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신변보호에도 숨진 여성...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2: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2:1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5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도입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도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자, 빈발하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에 달했다.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살인으로만 227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A씨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선 이 법은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으로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앞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긴급 응급조치에 따라 B씨가 여성에게 접근이나 연락 등을 하지 말라며 구두로만 경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여성의 집 앞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여성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데이트폭력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말 그대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폭력법이든 교제폭력법이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의 안 해주는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보복심리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원진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한계"라며 "앞서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어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치료와 관련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