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을 0.5%p 상승시켜 약 10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 및 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으로, 규제혁신 없인 경제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이 1.9%로 전산업(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산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효율적인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는 패널GLS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p 상승한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원,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는데 지금보다 규제지수가 1단위 증가(규제완화)하면 0.54%p인 약 10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성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상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의 '인공지능법' 중 '위험에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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