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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이번주 본회의…6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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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내달 2일…여야, 큰 이견차 없어
문상부 인사청문회 특위, 29일 계획서 채택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0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국회는 가능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은 해소한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위원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한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기관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한다. 내달 3일엔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를 발간한다.

국회 도서관은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를 발간한다.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가 담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세제분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등의 체계적 분석을 담은 'NABO 추계&세제 이슈' 제 17호를 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의 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다음은 11월 29일~12월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개최 (~3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 발간(12월 3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 발간,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30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7호 발간 (주중)

▲본회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안건심의 (12월 1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의 (12월 2일)

▲위원회
-중앙선관위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 기관업무보고 (29일)
-예결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9일)
-기재위 예결산소위 : 보증동의안심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 (30일)
-과방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 (30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 (29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 (30일~12월 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 (12월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법안상정 (12월 3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 (30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 (12월 1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12월 2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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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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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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