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금주의 국회] 국회, 이번주 본회의…6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06:10

예산안 법정시한 내달 2일…여야, 큰 이견차 없어
문상부 인사청문회 특위, 29일 계획서 채택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0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국회는 가능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은 해소한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위원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한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기관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한다. 내달 3일엔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를 발간한다.

국회 도서관은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를 발간한다.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가 담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세제분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등의 체계적 분석을 담은 'NABO 추계&세제 이슈' 제 17호를 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의 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다음은 11월 29일~12월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개최 (~3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 발간(12월 3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 발간,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30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7호 발간 (주중)

▲본회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안건심의 (12월 1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의 (12월 2일)

▲위원회
-중앙선관위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 기관업무보고 (29일)
-예결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9일)
-기재위 예결산소위 : 보증동의안심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 (30일)
-과방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 (30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 (29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 (30일~12월 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 (12월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법안상정 (12월 3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 (30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 (12월 1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12월 2일)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