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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상임위 법안상정·2022년 예산안 심사...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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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의결 예정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별로 법안상정과 심사,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에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25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산 소위원회는 23~24일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1일에 '최신정책정보 국내' 91호를 발간, 23일에는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를 발간한다. 같은날 '현안 외국에선?' 제24호도 내놓는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NABO focus' 제 38호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4일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온라인과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을 연다.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를 좌장으로 강지원 입법조사관과 온라인 참여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다음은 11월 22~2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1호 발간,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등(21일)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 발간(23일)
-현안, 외국에선?, 제24호 발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 현황(23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38호 발간, 디지털세 최종합의 내용 및 향후과제(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
주제: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일시: 11. 24.(수) 07:30 ~ 09:00
방식: 온라인 세미나(ZOOM) 및 국회방송 송출, 유튜브 동영상 제공
발제: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좌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토론: 강지원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위원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4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 등 의결(2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2일 23일 26일)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심사(23일 24일)
-과방위전체회의 : 법안 상정(22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22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5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23일)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3일), 법안의결(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2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4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국토위 전체회의 : 안건미정(22일)
-정보위 전체회의 : 2222년도 예산안 상정 등(23일), 2022년도 예산안 의결(25일)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23일 24일)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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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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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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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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