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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15일 홍익표 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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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17일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간사)·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제29차 APPF총회'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같은날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인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을 연다.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오후 2시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다음은 11월 15~1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29차 APPF총회 결의안 기초위원회 개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17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4호 발간(1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8호 발간,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16일)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개최,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17일)
-2021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 개최(19일)

▲예산정책처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발간, 실질 GDP 예측을 위해 월간 자료를 이용한 단기 GDP 예측모형을 개발(주중)

▲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제89호 발간,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15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포럼,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 방향(17일)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15일)
-예결위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16일)
-운영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5일)
-운영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6일)
-법사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6일)
-법사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7일)
-정무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5일)
-정무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공청회(가상자산법) 등(16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7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18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15일, 17일, 19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16일, 18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예산안 등 심사(15일)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소위 산회 후 예산안 의결 등(15일)
-외통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5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16일)
-외통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외교통일위원장 주관 다부처 외교 현안 간담회(19일)
-국방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6일)
-행안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5일)
-항안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8일)
-환노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상정(15일), 소위산회 후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8일)
-환노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6일, 18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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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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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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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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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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