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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15일 홍익표 위원장 선임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06:10

도서관, 17일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간사)·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제29차 APPF총회'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같은날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인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을 연다.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오후 2시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다음은 11월 15~1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29차 APPF총회 결의안 기초위원회 개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17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4호 발간(1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8호 발간,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16일)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개최,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17일)
-2021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 개최(19일)

▲예산정책처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발간, 실질 GDP 예측을 위해 월간 자료를 이용한 단기 GDP 예측모형을 개발(주중)

▲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제89호 발간,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15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포럼,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 방향(17일)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15일)
-예결위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16일)
-운영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5일)
-운영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6일)
-법사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6일)
-법사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7일)
-정무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5일)
-정무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공청회(가상자산법) 등(16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7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18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15일, 17일, 19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16일, 18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예산안 등 심사(15일)
-교육위 전체회의 : 예산소위 산회 후 예산안 의결 등(15일)
-외통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5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16일)
-외통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외교통일위원장 주관 다부처 외교 현안 간담회(19일)
-국방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6일)
-행안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5일)
-항안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8일)
-환노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상정(15일), 소위산회 후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8일)
-환노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6일, 18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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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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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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