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거제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0:35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1억원과 앞으로 3년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거제시청 전경[사진=거제시] 2021.11.10 news2349@newspim.com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지표에 대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해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규제혁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서별 기업 방문을 통해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1부서-1기업 전담운영제를 실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참여, 자치법규상 규제 정비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했다.

발굴된 과제는 소관부서와 논리 보강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사이버 교육 실시,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해 왔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