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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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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40% 감축 발표
안철수, 과학기술중심국가 기치로 세 번째 대권 도전
與, 추가 세수 10조원으로 이재명 재난지원금 뒷받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습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선 아래로 하락한 38.7%/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10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낮아진 38.7%(매우 잘함 21.7%,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靑 박수현 "한미 정상, 같은 날 교황 면담…간접 정상회담 효과"/조선비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 "교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뤄지면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1일 'NDC 상향' 발표…중국 러시아, COP26 불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급망은 조정이 필수"...사실상 중국 겨눈 바이든/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 많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정이 필수"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G20과 별도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참석국은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이탈리아·독일·스페인·싱가포르·인도·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14개국이다.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韓美, 조용한 연합공중훈련…韓 F-15K· 美 F-16 등 200여대 참가/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1일 연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中 견제 동맹단합 강조/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현지시간) 물류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합의와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이데일리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대선 3수' 안철수 "여의도 정치 벗어나 과학 대통령 시대 열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몸값 뛴 안철수에 국민의힘 주자들 "단일화" 요구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경선 투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1일 "과거 디제이피(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연대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 대표와의 "가치동맹"을 제안했다.

與 "올해 세금 10조 더 걷혀… 재난금 등 '이재명 화두' 지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서버 터졌다"...국민의힘, 반나절 투표율 30% 후끈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다. 투표 시작 10분만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서 시간대별로 급상승 중이다.

홍준표 캠프에 의원들 덜 모인다?… 하태경 "편가르기 때문"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홍준표 후보 측의 정치적 포용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劉·元 "단일화는 없다" 배수진… 추격 '안간힘'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 후보들을 추격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일각의 단일화 설을 부인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각각 '경제 전문가'와 '이재명 저격수'의 면모를 부각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첫날인 1일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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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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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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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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