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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달 2일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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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보냄' 공개 뒤 두달만에 첫 조사
손준성 '영장재청구' 검토…김웅 의원도 소환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다음달 2일 소환 조사한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약 두 달만에 첫 조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지난 9월2일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같은 달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사건 발생 당시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A검사(당시 검찰연구관)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공수처는 A검사 등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해 4월 3일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 씨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하는 등 고발장 작성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제3의 고발장 작성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이르면 다음주 쯤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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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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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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