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내년부터 재산등록 공직자 6만명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5:53

현재 14만명 규모…부동산업무 6만명 추가
정부 "이상거래 포착시 분석·수사 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함에 따라 내년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6만명 가량이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재산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공직자는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758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로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신규 대상자는 약 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좀 더 정확한 숫자는 연말 최종 집계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0월 2일부터 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비리의 시발점은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3기 신도시 예정지)에 12개 필지(7000평)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 13명이 58억의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 투기금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업무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 사항 [자료=기획재정부] 2021.10.27 jsh@newspim.com

이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을 세우는 등 부동산 투기근절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는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경우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임원(일부 기관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만 재산신고를 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업무 관련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를 예로 들면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정책팀이 속한 경제정책국장, 한훈 차관보, 1·2차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이외 부동산 관련성이 있는 국실의 경우도 속해 있는 결제라인 모두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등록 총괄은 공직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에서 담당한다. 해당 과는 1년에 한번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의 신고 내역을 갱신해 특이사항이 없는지 관리한다. 이와 함께 관련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도 해당 부처나 지차체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라고 해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속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각 관계부처 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이미 거름장치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서 "만약 이상 거래 포착시에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분석이나 수사의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