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급 발암물질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녹조 측정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다이옥신'의 배출량을 정부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다이옥신 배출 시설 중 13%는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의 90배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옥신은 오염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며 "지난해 배출 시설 140곳을 점검해 총 18건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위반 건수를 적발했는데 그중 7곳이 전남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영산강 유역이 전남과 제주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규모 소각 시설들이 많다"며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해야 적정 가동이 되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보니 24시간 가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의 위험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전국 기준으로 1100개소 가운데 140개소 정도만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수가 굉장히 적은데,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자가 측정해서 초과 배출을 적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도 아니고 미리 알려주고 나가서 점검하는 것인데 한 군데도 적발하지 못한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류 청장은 "인력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가측정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조실장도 "자가점검 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판단한다"면서 "자가점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의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녹조 측정 방법을 문제삼으며 "취수구 근처에서는 채수를 하지 않고, 수키로미터 떨어진 상류지점에서만 취수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측정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기 국립환경과학원 기조실장은 "조류 경보제를 개정할 때 기존 제도에 비해 기준이 상당히 강화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직무대리도 "지적한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강을 망쳐놨는데, 이명박 정부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된 개선안이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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