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지방환경청 1급 발암물질 배출시설 관리 '구멍'…영산강 가장 심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57

"전체 13%가 다이옥신 법정기준치 초과 배출"
"자가점검으로 적발 건수는 0건...관리 허술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이옥신 배출 시설의 13%는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자가측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배출 시설 140곳을 점검해 총 18건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며 "그중 7곳이 영산강 쪽에 몰려있어 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장 의원은 "다이옥신은 오염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며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곳 중에는 배출 허용기준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곳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청장은 "영산강 유역이 전남과 제주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규모 소각 시설들이 많다"며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해야 적정 가동이 되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보니 24시간 가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 참석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정부가 다이옥신과 같은 위험물질 배출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환경부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전체 시설의 12.8%(140곳) 정도만 배출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셈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15년 동안 한번도 정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장 의원은 "전국 기준으로 1100개소 가운데 140개소 정도만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수가 굉장히 적은데,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자가 측정해서 초과 배출을 적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도 아니고 미리 알려주고 나가서 점검하는 것인데 한 군데도 적발하지 못한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청장은 "인력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가측정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조실장도 "자가점검 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판단한다"면서 "자가점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