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과 사업이사, 사업 은폐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불리온 메달' 사업 은폐 의혹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을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시켜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쏟아졌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민간운영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발목을 잡혔다. 한 차례 회의도 없이 1억원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불리온 메달 사업' 유령회사와 계약한 조폐공사…수백억 손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불리온 메달 사업 계약서를 보면 조폐공사가 실체도 없는 법인과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에 문의한 결과 해외 거래처를 발굴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실에서 들여다보니 해당 법인이 해외 거래처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해외 영업망이 커서 선정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장 의원은 "좀전에 해외 영업망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실도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물었다.
조폐공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안긴 '불리온 메달' 사업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업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불리온 사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권고사직 됐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권고사직을 시키는 건 핑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 사장은 "해당 임원에 대해 고의나 범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임원의 경우 해임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답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폐공사 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실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라하고 은폐를 지시했다"면서 "밑에 실무자인 사업처장과 팀장 등은 감봉 등 징계를 하고도 책임자는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징계도 없이 해임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반 사장은 "처벌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폐공사와 불리온 메달 사업을 계약한 업체의 재무상태가 이미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계약한 '투데이'라는 업체는 2018년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다"며 "더욱이 2018년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은 'CCC-'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결국 202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재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수익 창출과 한국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시작했다. '불리온'은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으로, 수집용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메달과 주화 같은 상품이다.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먼저 메달을 제작해 주고, 나중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선정한 유통사 '투데이'가 194억원의 구매 대금을 미납했고, 이는 조폐공사 영업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KIC, 민간운영위원에 수당 '펑펑'…수은, 해외자원개발 수백억원 손실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민간운영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외자원개발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내용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 수당을 챙겼다"면서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KIC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1·4·9월, 2018년 8·11월, 2019년 6·8월, 2020년 7월, 2021년 6월 등 총 9개월 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KIC는 이 기간 민간 운영위원들에게 모두 1억21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도 월 25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진승호 KIC 사장은 "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성 여부를)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KIC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운영위원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일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각각 -49.1%, -36.0%였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현재 -98.9%, -100%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으로 같은 해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이듬해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