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기재위,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은폐 질타…반장식 사장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39

"수백억 영업손실에도 처벌없이 권고사직"
"부사장과 사업이사, 사업 은폐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불리온 메달' 사업 은폐 의혹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을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시켜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쏟아졌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민간운영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발목을 잡혔다. 한 차례 회의도 없이 1억원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불리온 메달 사업' 유령회사와 계약한 조폐공사…수백억 손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불리온 메달 사업 계약서를 보면 조폐공사가 실체도 없는 법인과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에 문의한 결과 해외 거래처를 발굴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실에서 들여다보니 해당 법인이 해외 거래처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해외 영업망이 커서 선정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장 의원은 "좀전에 해외 영업망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실도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조폐공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안긴 '불리온 메달' 사업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업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불리온 사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권고사직 됐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권고사직을 시키는 건 핑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 사장은 "해당 임원에 대해 고의나 범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임원의 경우 해임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답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폐공사 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실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라하고 은폐를 지시했다"면서 "밑에 실무자인 사업처장과 팀장 등은 감봉 등 징계를 하고도 책임자는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징계도 없이 해임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반 사장은 "처벌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폐공사와 불리온 메달 사업을 계약한 업체의 재무상태가 이미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계약한 '투데이'라는 업체는 2018년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다"며 "더욱이 2018년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은 'CCC-'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결국 202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재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수익 창출과 한국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시작했다. '불리온'은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으로, 수집용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메달과 주화 같은 상품이다.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먼저 메달을 제작해 주고, 나중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선정한 유통사 '투데이'가 194억원의 구매 대금을 미납했고, 이는 조폐공사 영업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KIC, 민간운영위원에 수당 '펑펑'…수은, 해외자원개발 수백억원 손실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민간운영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외자원개발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내용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 수당을 챙겼다"면서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KIC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1·4·9월, 2018년 8·11월, 2019년 6·8월, 2020년 7월, 2021년 6월 등 총 9개월 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KIC는 이 기간 민간 운영위원들에게 모두 1억21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도 월 25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진승호 KIC 사장은 "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성 여부를)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KIC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운영위원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일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각각 -49.1%, -36.0%였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현재 -98.9%, -100%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으로 같은 해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이듬해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