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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부양으로 갈린 중국 정책, 부동산도 '일국양제' <上>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17:01

가격상승 억제 VS 가격파괴 헐값 분양 제한령
대도시 진정세, 지방도시 거품붕괴 우려 커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월 29일 늦은 오후 산둥(山東)성 성도인 지난(濟南)시내에서 지난 서역 기차역으로 향하는 도로 좌우 양쪽은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입주가 끝난 단지도 있었지만 많은 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그중에는 최근 채무위기에 빠진 '헝다 그룹'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가 제일 큰 규모로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시의 한 관리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하는 도중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 건설시장엔 헝다(恒大) 부동산 위기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헝다의 이 곳 대규모 아파트 개발 현장으로 볼때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아 보였다.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10월 1일~10월 7일) 헝다 부동산(恒大, 헝다그룹)의 채무위기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업계 100강의 또다른 부동산 기업 화양녠(花样年, 01777.HK)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상장기업 화양녠은 10월 4일 저녁 이날 만기가 돌아온 2억 600만 달러(13억위안)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통상 9월과 10월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그중에서도 국경절 황금연휴가 중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국 연구기관과 매체 및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 부동산 시장엔 '금구은십'의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신화사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중 부동산 100강 기업의 분양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5년 이후 수년간 규제책을 시행해온 가운데 도시 규모에 따라 두개의 얼굴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는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3, 4선 지방도시는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도시 인프라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뉴스핌 촬영.   2021.10.11 chk@newspim.com

 

도시 구분상 중국의 1선 대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인구 등의 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2선 도시는 경제 발전이 빠른 10여개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일컫는다. 3, 4선 도시는 일부 성의 성도도 몇 곳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경제 활력이 비교적 허약한 지방 도시들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대도시와 성장 템포가 빠른 일부 2선 도시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규제책을 펴왔다. 올해들어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와 우시 청두 시안 닝보 등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지도(가격 상승억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덕분에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투기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일부 1선 대도시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우리의 공시지가와 정반대 개념인 '참고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참고가는 멀쩡한 집값을 행정명령으로 낮춰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제도다. 참고가를 시행하면 은행은 참고가격에 준해 대출을 시행하고 중개업소도 영업시 잠고가격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 참고가 제도는 시장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참고가 제도는 2021년 초 집값 상승세가 빠른 선전을 시작으로 청두 광저우 등지에서 시행됐다. 1선 도시 광저우의 경우 8월 참고가 제도를 시행한 후 시 중심 텐허(天河)구 등지를 중심으로 9월 주택 판매 면적이 전월비 40%나 감소했다. 9월 15일 광둥성 현지 산업 현장 취재차 성도인 광저우를 찾았을 때 현지서 만난 사람들은 수년간 몰아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단 멈춘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중국 1선 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이지만 기존 주택들은 광저우의 사례 처럼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서히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베이징 선전시 등에서는 상반기 학교 배정 제도 개정으로 유명 학군주택(명문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떨어졌어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베이징 도심서 다소 떨어진 5환 밖의 부동산 개발 분양 업체 담당자는 주말인 10월 10일 기자와 만났을때 영업력을 총동원해 분양 판매를 늘리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지 위치에 따라 신규 분양 가격도 약보합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기자 휴대폰으로도 최근들어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 분양 영업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부쩍 많이 걸려오고 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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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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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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