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1 국감] 농진청 종자개발 수출사업 '용두사미' 전락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46

위성곤 의원 "식량종자사업 10년 달성률 42% 그쳐"
농림부·해수부 비슷한 사업 비해 '현저히 낮은 성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농촌진흥청이 10년간 '농업 반도체'라고 큰소리친 종자 개발 수출사업이 '절반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며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 간 농업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종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진행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을 맡았지만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 달성률이 각각 42.2%와 9.1%에 그쳤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농촌진흥청의 주력사업이다. 종자를 개발해 수출 시장 개척과 국내시장의 수입 대체를 위한 품종보호를 위한 종자 개발 등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

프로젝트에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식량종자사업단(벼‧감자‧옥수수)과 종축사업단(종돈‧종계)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채소종자사업단(고추‧배추‧무‧수박‧파프리카)과 원예종자사업단(양배추‧양파‧토마토‧버섯‧백합‧감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사업단(넙치‧전복‧바리과)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식량종자사업단의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액은 2,600만 달러였지만 실적이 1,098만 달러로 달성률이 42.2%에 그쳤다. 종축사업단은 275만달러가 목표였지만 실적은 25만 달러로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입대체율 기준으로도 종축사업단의 국내 시장 점유율 달성률이 35.7%에 그쳤다. 종축사업중 종돈(씨돼지)의 경우 수입대체율이 99.2%로 100%에 가까이 됐지만 종계(씨닭)의 경우 목표가 30%인 것에 비해 실적은 10.7%로 달성률이 35.7%에 불과했다.

농촌진흥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머지 3개 기관과 비교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수출 실적 누적 달성도를 보면 농촌진흥청이 맡은 식량종자사업단은 목표액 1250만 달러 중 실제 729만 달러로 실적을 기록하며 달성률이 58.3%이었다.

종축사업단은 목표액 180만 달러 중 실적 24만 9000달러로 달성률이 10%를 겨우 넘긴 13.8%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사업단들은 평균 70%의 달성률을 보였다. 채소종자사업단은 목표액 1만3893만 달러 중 실적이 9,740만 달러로 70.1%의 달성률을 보였다. 원예종자사업단도 목표한 8,485만 달러중 6,205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해 73.1%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해수부의 수산종자사업단도 목표액 3,023만 달러 중 1,940달러(6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위성곤 의원은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세계 종자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