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4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사회주택사업에 지난 6년간 1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투입 예산보다 세금낭비 의혹 금액이 700억원 이상 많아 신빙성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9~20일 예정인 서울시의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주장이라는 여당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주택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총 1311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218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연도별로는 사업 첫해인 2015년이 2억47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2016년 102억원, 2017년 201억원, 2018년 244억원, 2019년 347억원 등이며 지난해가 4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년간 집행된 전체 사업 예산 자체가 1311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 시장이 제기한 세금낭비 의혹 근거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지난 8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TV)를 통해 제기한 세금낭비 금액은 2014억원으로 사회주택사업 전체 예산보다 오히려 700억원 가량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9억. 이를 포함해도 오 시장이 언급한 금액과는 격차가 680억원 이상이다.

통상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융자액을 감안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주택사업에 소요된 융자액은 2015년 50억원, 2016년 102억원, 2017년 53억원, 2018년 25억원, 2019년 21억원, 2020년 13억원 등 총 264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사회주택사업에 투입된 모든 예산이 '세금낭비'였다는 무리수를 가정해도 오 시장이 주장한 2014억원의 세금낭비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 시장 알수없는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회주택협회측 반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오 시장측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회주택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라는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오는 19~20일 진행 예정인 서울시 국감에서 사회주택 관련 의혹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크다. 현재 서울시는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세금낭비 산정 근거 공개 요구를 사회주택사업이 내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중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백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주택 관련 예산은 빈집을 활용한 균형발전본부 예산 565억원과 사회투자기금 137억원이 누락된 자료다. 당초 자료 요청을 받은 주택공급과 예산만 별로도 정리하다가 생긴 착오로 해당 의원실에는 최초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누락된 예산이 포함된 전체 사회주택 관련 예산은 2033억원으로 당초 자료를 보냈던 1300억원은 집계 오류"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사회주택은 총 1626호다. 이중 6월 기준 입주호수 1295호 중 1049호에 거주민이 입주중이다.

연령별로는 20대 50%, 30대 35%, 40대 4.5% 순이다. 입주민의 46%는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며 직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 47.6% 가량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사업주택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업체는 총 44개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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