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3번째 SH사장 공모…오세훈 시장, 김헌동 전 본부장 고집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6:30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서울시민 권리"
서울시의회 "내정했나" 반발…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분 판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사상 초유'로 3번째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번째 공모에 떨어진 후 3번째 공모에 다시 최종 후보로 등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H공사 사장직을 직접 제안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이 과거 실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1.08.14 ymh7536@newspim.com

◆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할 것…서울시민 권리"

김 전 본부장은 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는 천만명 서울시민의 회사"라며 "주인인 서울시민으로서는 SH공사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고, SH공사도 이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난 5~10년간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진행된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2인 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는 1982년부터 18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0년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가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가 실시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이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이를 사과하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주택법을 바꿔 공공주택은 분양원가 61개 항목,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2년 3월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아예 없앴다.

김 전 본부장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를 다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의회 의원 "사전 내정했나"…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적임자"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있다. 그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다, 오 시장이 그를 사실상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갈무리] 2021.09.03 donglee@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헌동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판단했다"며 "(SH공사 사장) 응모를 제안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분이 거기에 응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지원 경위에 대해 "사전에 내정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내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는 지명권만 있지 추천권이나 임명권은 없다"며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좋은 분을 모집할 의무는 있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능력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며 김 전 본부장 낙마에 대한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SH공사는 1차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자 2차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임추위는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추천했다.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킨 것. 임추위 7명 중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이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서울시 추천 위원, 다른 2명은 SH공사 추천 위원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들을 모두 지명하지 않아 2차 공모가 다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사장직을 제안했던 김 전 본부장이 지명 전 단계에서 탈락해 절차 자체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래는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한 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 시장이 임명하는 순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김 전 본부장이 '부적격' 의견을 받아도 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장 대변인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었다"며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