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내주 기소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03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3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다음 주중 나올 예정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각종 시민단체에서 8건을 고소·고발해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yooksa@newspim.com

이날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에 백화점·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파이시티는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다. 이후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그런 만큼 검찰이 며칠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오 시장이 기소돼 법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 당선이 무효화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 무효 기준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형이 취해진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