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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끝까지 간다"...BBQ-bhc, 자존심 건 '치킨전쟁'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7:02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서 승기잡은 bhc...즉각 '항소' BBQ
8년째 지지부진한 싸움...치킨업계·소비자 피로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는 등 올해 들어 네 차례 소송에서 ′완패′ 했음에도 bhc와의 전면전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다. 8년째 계속되는 BBQ와 bhc의 소송전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 BBQ, 올해 4번째 패소에도 '끝까지 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hc의 손을 들었다.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000억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BBQ와 bhc가 얽힌 소송 가운데 가장 큰 배상액이 걸린 사안이다. BBQ가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침입해 마케팅 자료, 레시피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지난 2018년 11월 제기한 소송이다. BBQ는 당시 bhc측이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빼내 BBQ가 개발한 제품 출시 하루 전 유사한 신제품을 내놓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이 bhc의 승리로 끝나면서 BBQ는 bhc와의 싸움에서 올해에만 네 번째 패배를 맛본 셈이다. 그러나 BBQ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소송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hc관계자는 "영업침해 관련 소송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음에도 BBQ가 제출한 증거는 바뀐 것이 없고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BBQ 관계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BBQ-bhc, 형제 회사에서 악연으로...8년째 '치킨게임' 

BBQ와 bhc의 악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BBQ와 bhc는 형제 회사였으나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BBQ는 매각 당시 bhc 매장을 부풀려 매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bhc에 96억을 배상한 바 있다. 이후 크고 작은 소송전이 이어진 가운데 2015년에는 bhc직원이 불법 취득한 정보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현재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총 4건이며 1095억 규모다. 이에 맞서 bhc도 BBQ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위반 등 2934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BBQ-bhc 소송전 일지 

특히 손해배상 청구금액 규모는 한해 매출액 수준으로 높아 '과도한 싸움'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한때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1위였던 BBQ는 bhc와 소송 과정에서 점유율 하락과 이미지 손실을 입으며 1위를 반납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치킨업계 1위는 4475억원을 기록한 교촌치킨이며 2위는 4004억원을 올린 bhc다. BBQ는 매출액 3346억원 규모로 3위에 그친다.

8년가량 이어진 양사의 고소·고발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다음달 말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재고실사 손실청구 사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초에도 BBQ가 박현종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건의 공판일정이 잡혀있다. 

업계 관계자는 "BBQ와 bhc의 진실공방은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만큼 원만하게 봉합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다만 양사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치킨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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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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