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해라" 대장동 원주민 소송해도…패소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7:01

대장동 원주민들, 시세 절반 '헐값 보상'…"부당이득 환수" 소송
"개발기대감 상승분, 보상금 반영 안돼"…감평오류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원주민들이 시행사 성남의뜰이 거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이 애초에 보상금액에 동의하고 땅을 협의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현재 이를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상금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맡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동 원주민들, 시세 절반 '헐값 보상'…"부당이득 환수" 소송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내세워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보상했고, 그 결과 특정 소수에게 수천억원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시민의 몫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판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수용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해서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의 토지가 필요해서 소유주와 협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주는 토지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토지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9 sungsoo@newspim.com

판교 대장지구는 사업인정고시(토지세목고시)가 지난 2015년 9월 이뤄졌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지난 201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대장동 땅값은 지난 2016년 한 해 2.57% 올랐다. 성남 분당구 평균(2.44%), 경기도 평균(2.23%)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대장동 땅값은 3.58% 올라서 성남 분당구 평균(3.03%), 경기도 평균(3.45%)을 넘어섰다.

땅 소유자들로서는 이 기간 오른 땅값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 "개발기대감 상승분, 보상금 반영 안돼"…감평오류 입증 어려워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이미 땅을 협의양도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지금 시행사 측이 거둔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판교 대장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기대감에 대장동 땅값이 오른 부분은 보상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9 sungsoo@newspim.com

만약 소유자가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를 원치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해 손실보상액이 다시 산출된다. 이 때 보상금이 오르는 상한선은 10% 수준이다.

다만 토지주가 협의양도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다. 협의양도인 택지(협택)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장물, 영업권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경우 구매할 권리를 얻는 토지를 말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으려면 사업구역 내 수도권 기준 1000㎡(수도권 외 지역은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주로서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기 위해 수용재결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협의보상금액 자체가 땅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격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몇년이 지난 현재 뒤집을 수는 없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3곳이 감정한 결과를 산술 평균해서 결정한다. 이 3곳은 각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다. 이들 3곳이 감정평가한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며 "원주민들이 소송에 이기려면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려면 감정평가사의 잘못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년 전 땅을 싼 값에 팔았다고 해도 수년이 지나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장동은 서판교 근처에 있어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은 수용재결, 행정소송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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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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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