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내달 1일 시행
공연·병원·서점·학원·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
전담카드사 지정해 신청해야…첫주 5부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슈퍼마켓,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분도 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대부분 포함
우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는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 대부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SSG 등)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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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27 jsh@newspim.com |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당시 추진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산은 7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당초 기재부가 1조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깎였다. 시행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
예를 들어 A씨의 2분기 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월에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11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만약 A씨가 11월에도 카드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12월에 추가로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2개월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전담카드사 지정…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 수행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지정한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해 수행한다. 전담 카드사는 ▲롯데 ▲비씨(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고객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된다. 처음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1·6년생) ▲10월 5일(2·7년생) ▲10월 6일(3·8년생) ▲10월 7일(4·9년생) ▲10월 8일(5·0년생) 등이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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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27 jsh@newspim.com |
전담카드사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뤄진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오프라인 영업점은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에는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제공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 된다.
캐시백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 실적은 12월 15일 각각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캐시백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실상 사용처 제약은 없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 소멸된다. 만약 캐시백 지급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캐시백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는 반환해야 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