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해외직구 제외·외국인도 허용…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57

내달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11~12월 두달간 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정한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신청 가능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 사용액을 카드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해외직구 사용분은 제외된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총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2021.07.15 mironj19@newspim.com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6.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회차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이 필요하다.

Q.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한다.

Q.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

Q.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 소재 한 대형마트. 2021.09.19 nulcheon@newspim.com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산정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Q.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등이다. 5부제 종료후에도 사업기간 전체(~11.30)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를 시작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한다.

Q.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오늘부터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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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