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압수수색' 김웅 "공수처의 불법 모략극"...국민의힘 지도부 현장 집결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08

"거짓말로 보좌관 PC 뒤지고 자료 뽑으려 해"
"자택 수색 협조했는데 의원회관서 불법 자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가 받고 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고 있는 동안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택시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10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사실상 야당 정치인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훔치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9분쯤 윤 후보가 과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곧바로 김웅 의원실을 찾아 영장 집행 과정을 놓고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김 의원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과 함께 차량까지 압수수색에 포함되면서 오후 12시 21분쯤 택시를 타고 의원회관에 도착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의 대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압수수색을 한 거다. 영장을 왜 안 보여주냐"고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보좌진들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불법적으로 (수색을) 한 것을 인정하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장) 제시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시다"며 "그럼 미란다의 원칙도 '미란다의 원칙 이란 게 있습니다' (말만)하고 끝인가.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도 직격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는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보좌관의 PC도 뒤지려 한 데 있다. 

현장에 자리한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보좌관 PC는 영장에 안 들어가 있다면 불법이다.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의원실 밖으로 나온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서 지금 3군데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며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 절차를 지키고 영장을 받아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냈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돼 정확한 사정을 몰랐는데 급히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제시 자체를 안하면서 목적물 무엇, 대상 무엇,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제 PC와 그리고 저와 압수물 대상도 전혀 아닌 보좌관의 PC에 압수수색을 시작해 자료를 추출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 것 같아 증거물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묻는다"며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 가능한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려 했던건 본건(고발 사주 의혹)과 다른 이른바 야당 정치인의 자료 색출하기 위한 모략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황당 무계한 불법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시 한건 아닌지 수사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걸 알면서도 회관에 들어와 불법 거짓말을 해서 자료를 뽑아가려고 한 것이야 말로 말로 정치 공작"이라며 "공수처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오후 2시 5분 의원실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거센 반발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과 김 의원의 현재 위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중에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수처는 야당을 흠집내는 정치 공세에 발맞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1호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 하나 내는데도 미적거리던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라고도 비판했다.

또 "이러니 정권을 비호하는 공수처라 비판받는 것"이라면서 "오늘의 야당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란 생각이 든다"며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우리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건 정당의 문제지 그게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지지부진하면서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하듯이 한다"고도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