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표준계약서·지급명령 활성화 등 세밀함 돋보여
온플법·해운법 등 입법 과정에서 '작은 공정위' 평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두번째 공정위원장을 맡은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최근 고위급 간부의 '낮술 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차례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비해 약해진 공정위의 위상도 조 위원장의 풀지 못한 숙제로 지적된다.
◆ '디지털 공정경제' 화두 던진 조성욱…현장중심·세밀함 돋보여
조 위원장을 떠올렸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디지털'이다. 그는 취임 후 지난 2년간 정책역량 상당 부분을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에 쏟고 있다. 재벌개혁에 집중한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그가 취임 후 2개월만에 조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은 충분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플의 동의의결을 이끌어낸 것은 ICT 전담팀이 맡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담팀은 현재도 구글·페이스북·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배달앱·SNS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은 물론 OTT·배달앱·전자책 업계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 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부당광고를 뜻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지적하고 지침을 개선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위원장들과 다른 방식을 취했다.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보급하는 것,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구체화한 점은 대표적인 예다. 업계 대표자들을 불러모으는 공정위원장 특유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성화한 점도 세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간 하도급 기업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채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과징금 폭탄 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 주요 지침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대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 치이고 타부처에 밀리고…대내외로 작아지는 공정위
조 위원장은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이전만큼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외적으로 약해졌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기강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입법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 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주창하며 열을 올렸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논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업계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다.
특히 공정위는 방통위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구글방지법'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방통위 소관 법으로 통과됐다.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여권 정치인 출신들이 포진한 방통위 파워에 공정위가 밀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최근의 해운업계 제재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려는데 해양수산부는 물론 여당이 법안까지 내면서 막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담합 요건 또한 애매하다고는 하나 경쟁당국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삼계·오리 수급조절 관련 담합건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도 기강을 잡는데에 실패했다. 지난 7월 공정위 고위급 간부가 업무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세종청사 전 부처에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을 두고 공정위는 자체적인 고강도 복무 감찰을 실시했다.
내부에서 매년 인력부족, 조직개편을 외치지만 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주창하며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한 것과 달리 조 위원장은 TF 개념의 ICT 특별전담팀을 구축했을 뿐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국회 출장이나 기업 조사를 나갔을 때 예전에 비해 위상이 약해진 느낌을 받는다"며 "내부적으로는 TF팀 조직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부서도 있는데 보강이 안되니 기존 직원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