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500만' 과학기술계 대선공약 한목소리…정치권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총·3대 한림원·NST, 민주당 경선 맞춰 정책 제시
복지정책·소상공인 대책 봇물…과학기술 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분야 홀대론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만큼은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과학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최적의 정책안 마련에 과학기술인들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정책방향을 제시해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얼마나 비중있게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과총·3대 한림원·NST, 과학정책 대선공약 '한목소리'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대선공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3대 한림원, 정치인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을 열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1.09.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어 오는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께 최종 본선 주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룰 등에 대한 파행이 이어진 상황이나 11월 초중순께는 최종 주자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민주당의 경선 일정에 맞춰 과학기술 단체 등이 대선 공약에 추가할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NST를 포함해 4개 과학기술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끝나는 10월과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최종 후바자의 캠프에 과학기술 정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도 "과학기술 정책을 기존 대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강조하는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는 오는 10일 과총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과학기술적 통찰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과총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지역경제, 에너지, 사회변환, 데이터경제, 인재혁신, 거버넌스,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등 8개 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접근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략을 짚는 다산컨퍼런스 등을 여는 등 향후 대한민국 과학정책의 가야할 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월 이후 공 넘겨받는 정치권, 이번엔 '홀대론' 불식될까

10월 이후 대선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은 정치권에 넘겨지게 된다. 코로나사태부터 시작해 미래 산업을 깨워줄 과학기술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철학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앞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대전을 방문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였다"며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대전·충청권의 표밭을 인식해 방문한 느낌을 받다보니 차기 대선후보자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치권 역시 아직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쏟기는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시국으로 65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안부터 손에 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기성세대, 고령계층에 이르는 복지 정책 역시 대선공약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기술분야를 차순위로 본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과학기술단체의 정책안이 제시되더라도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 반도체분야 수입 금지로 인해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원천기술의 필요성을 과학 및 산업계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으며 원천기술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과기부 출신 원로는 "과학기술 분야는 정권 교체나 연장과 관계 없이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분야"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등 과기부라는 정부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