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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500만' 과학기술계 대선공약 한목소리…정치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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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3대 한림원·NST, 민주당 경선 맞춰 정책 제시
복지정책·소상공인 대책 봇물…과학기술 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분야 홀대론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만큼은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과학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최적의 정책안 마련에 과학기술인들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정책방향을 제시해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얼마나 비중있게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총·3대 한림원·NST, 과학정책 대선공약 '한목소리'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대선공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3대 한림원, 정치인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을 열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1.09.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어 오는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께 최종 본선 주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룰 등에 대한 파행이 이어진 상황이나 11월 초중순께는 최종 주자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민주당의 경선 일정에 맞춰 과학기술 단체 등이 대선 공약에 추가할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NST를 포함해 4개 과학기술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끝나는 10월과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최종 후바자의 캠프에 과학기술 정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도 "과학기술 정책을 기존 대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강조하는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는 오는 10일 과총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과학기술적 통찰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과총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지역경제, 에너지, 사회변환, 데이터경제, 인재혁신, 거버넌스,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등 8개 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접근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략을 짚는 다산컨퍼런스 등을 여는 등 향후 대한민국 과학정책의 가야할 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이후 공 넘겨받는 정치권, 이번엔 '홀대론' 불식될까

10월 이후 대선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은 정치권에 넘겨지게 된다. 코로나사태부터 시작해 미래 산업을 깨워줄 과학기술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철학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앞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대전을 방문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였다"며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대전·충청권의 표밭을 인식해 방문한 느낌을 받다보니 차기 대선후보자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치권 역시 아직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쏟기는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시국으로 65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안부터 손에 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기성세대, 고령계층에 이르는 복지 정책 역시 대선공약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기술분야를 차순위로 본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과학기술단체의 정책안이 제시되더라도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 반도체분야 수입 금지로 인해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원천기술의 필요성을 과학 및 산업계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으며 원천기술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과기부 출신 원로는 "과학기술 분야는 정권 교체나 연장과 관계 없이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분야"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등 과기부라는 정부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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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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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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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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